△ *독도지리지 표지

20일 국정감사에서 진단사업장에 대한 개선이행실태 조사 결과 지난해 개선이행률이 2007년에 비해 약간 상승했지만 여전히 부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구(자유선진당 비례대표) 의원에 따르면 2007년 진단사업장 개선 이행률은 832건으로 24.8%, 2008년은 이보다 상승한 31.8%로 나타났다.
특히 '에너지 다소비업체에 대한 진단 결과에 따른 에너지 절감 및 이산화탄소 감축 예상 효과'를 보면 진단시 제안한 절감잠재량은 연간 41만8177toe로 이중 개선이행 절감량은 8만3165toe로 19.9%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단의 에너지 진단은 2000toe이상 에너지다소비 업체들에 대해 5년 주기로 의무화 진단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개선이행률이 낮다면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공단이 에너지 진단을 실시한 업체 중 개선이행을 하지 못한 이유로 폐업이나 공장가동을 중단하는 업체도 있다"며 "에너지 진단 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는 가장 효과적인 생산성 향상 수단임에도 에너지다소비 업체들이 에너지 절감 개선안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업체 입장에서는 수천만원의 진단비만 날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07년부터 2000toe이상 다소비업체에 대해 에너지진단을 의무화했다면 개선 이행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효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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