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지리지 표지

최근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정부와 국민, 기업이 함께 노력해 다른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경제회복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고 도전적으로 대응해 놀라운 실적을 거둠으로써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연말이 다가 오면서 우리는 다시 긴장할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와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2013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논의를 위한 코펜하겐 기후변화당사국총회가 기다리고 있고, 회의 결과에 따라 새로운 국제질서가 태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에 앞서 우리는 지난해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 간의 국가비전으로 천명하고 녹색기술ㆍ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는 등 새로운 국정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과 금년 7월 개최된 G8 정상회의에서 금년 중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밝히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녹색성장위원회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받아 2020년까지 현 추세대로 갈 경우 예상되는 배출량(BAU) 대비 21%, 27%, 30% 감축하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여러 차례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
분명히 중기 감축목표 설정은 쉽지 않은 과제다. 온실가스 감축은 기업에 규제비용을 증가시키지만 경쟁력을 높여주고, 국민에게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내하도록 요구하지만 사회비용을 줄여준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 개선과 절약, 신재생에너지 개발, 전기차 개발 등 새로운 기술개발 노력과 투자기회를 늘려준다.
한편 국제사회는 코펜하겐총회에서 포스트 2012 체제에 관한 협상 타결을 위해 정치적 압력을 높이고 있다. 하토야마 일본 총리는 기존 공약인 1990년 대비 8% 감축목표를 25% 감축으로 과감하게 높였고, 미국 상원도 하원 통과 법안보다 높은 2005년 대비 20% 감축법안을 발표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인 인도네시아는 BAU 대비 26%, 선진국 지원 시 41%까지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도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산업계에 부담이 되고 국민생활에 불편이 따르니 일단은 편하게 갈 것인가, 아니면 당장은 힘들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브랜드로 확고히 다지고 리더십을 강화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BAU 대비 30% 감축하더라도 이는 2005년 온실가스 절대량 대비 4% 감축 수준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이다. 또한 우리가 선제적으로 감축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의무감축국으로 편입하라는 선진국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세계시장의 맥을 짚은 우리 일부 기업들은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도전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의 과감하고 확실한 시그널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은 비산업 부문이 점하고 있는 온실가스 생산비중 43%를 획기적인 노력으로 줄여 기업 부문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국가적 감축목표를 기필코 초과달성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주저하고 겁먹은 자는 얕은 물에서도 넘어질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6ㆍ25의 폐허 속에서도 최단 기간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이제는 선진국 진입을 시도하고 있고 단합된 힘과 치열한 도전정신으로 IMF 외환위기를 졸업한 경험이 있으며, 인구 5000만명 안팎 국가 중 악조건을 딛고 일곱 번째로 국민소득 2만달러에 다가선 자랑스런 한국인이 아닌가!
우리는 G20 의장국으로서 내년에는 세계에 녹색성장의 생생한 현장을 내놓고 스마트파워 대한민국의 힘과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이 세계 변방에서 중심국가로 이동해 가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한 적극적 몸짓으로 세계를 이끌고 공존공영에 기여할 나라라는 신뢰를 쌓아야 한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