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홍털구름버섯

<정부가 가스냉방의 시장 확대를 위해 편성한 보조금 100억원이 최종 국회 예산 결산에서 50억원으로 감액된 가운데 도시가스사들은 일단 ‘가스냉방 사업보조금’이 최초로 정부에서 지원됐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향후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천연가스냉방 보조금은 가스공사 자체 예산으로만 편성돼 왔으며 2008에는 28억원, 지난해에는 40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정부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의거해 사업에 반영·추진하는 것이다.
도시가스 업계에서는 그동안 위축돼 왔던 가스냉방 시장이 확대될 경우 전력 피크 수요를 줄이는 등 향후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원금 축소 원인은 ‘법적 근거 미비’=가스냉방 지원금이 축소된 가장 큰 이유는 법적 근거의 미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 ‘2010 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전력부하관리사업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는 점에서 가스냉방 사업도 명확한 법적 근거하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검토보고서에는 이 같이 가스냉방 사업보조금이 법적 근거가 미비한채로 편성된 원인을 지난해 6월 고유가 대비 에너지수요 관리를 위한 ‘전기·가스요금체계 개선방안’ 보고시 가스냉방 보급확대 추진이 포함됨에 따라 기재부와 예산협의 후 정책추진의 시급성을 감안해 예산반영 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또한 올해 가스냉방 지원물량 산정 시 최근 감소추세를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5년 평균치를 적용함으로써 과도한 물량을 계획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5년 연평균 21만7000RT로 산정한 예산물량을 산정했으나 최근 감소추세에 있고, 연도별 보급현황을 따져봤을 경우 3년 평균 20만4000RT이며 지난 2008년에는 18만8000RT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최초 정부 지원에 고무… 확대방안 모색 =도시가스업계에서는 가스냉방의 보급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정부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A 도시가스 관계자는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지원금이 줄어들어 아쉬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처음으로 가스냉방 보조금이 지원됐다는 점에서 만족한다”며 “다만 전기 냉방과의 경쟁력과 정부지원의 형평성을 감안해 향후 지원금액의 증액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의 지원정책과 함께 도시가스사들도 침체돼있던 가스냉방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가스냉방과 관련된 기술, 정책 등의 발전을 위해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아래 다양한 연구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가스냉방을 이용한 하절기 전력피크 절감이 국가적인 에너지 이용합리화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은 이뤄지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절기 전력피크 부하 줄이는 직접적 방안=도시가스사들은 가스냉방은 전기 대신 가스를 통해 냉방을 하는 방식으로 하절기 전력 피크수요를 줄여 발전소 건설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B 도시가스사 관계자는 “지난 2008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스냉방 보급현황은 1만1190개소에 331만9275RT를 설치해 1493MW의 전력대체효과를 가져왔다”며 “가스냉방은 하절기 전력피크 부하를 낮추기 위한 직접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내 전기냉방수요의 20%를 가스냉방으로 전환할 경우, 1차 에너지의 소비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서 연간 3141억원의 발전설비 건설회피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적인 측면에서 현재 주로 보급되고 있는 흡수식 냉방기가 지구오존층의 주범인 프레온을 사용하지 않으며 또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감소시켜 환경보호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도시가스협회 관계자는 “가스냉방은 발전소 건설비용 절감과 함께 동고하저의 천연가스 수요개선을 통해 가스저장시설 설치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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