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1430만개 일자리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
녹색정책을 실시하면 앞으로 5년간 고용을 0.5~1.1% 정도 늘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신 탄소세, 탄소배출권 거래 등으로 확보한 재원을 녹색산업 보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4일 ‘녹색정책과 일자리 창출, 이중배당효과’ 보고서에서 녹색정책을 실시하며 녹색 부문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면 향후 5년 동안 선진국 260만개, 개발도상국 1170만개 총 1430만개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고 밝혔다. 이 연구서는 최근 국제노동문제연구소(IILS)에서 발간한 자료를 분석 정리한 것이다.
선진 9개 국가를 기준으로 녹색정책과 동시에 고용보조금제를 시행하면 탄소배출량이 많은 산업에 서 0.3% 일자리가 늘고, 전 산업 고용도 0.5%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환경정책 시행으로 조성된 재원이 비(非)임금성 인건비를 줄이는데 사용돼 고용확대가 일어나는 것”이라면서 “녹색정책 시행의 결과로 상대가격이 낮아져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녹색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더 컸다. 녹색산업보조금을 도입하면 9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저(低)탄소 산업의 고용은 1.8%, 고(高)탄소 산업의 고용은 0.5% 늘어 전체 산업의 일자리는 1.1%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연구원은 예상했다. 반면 고용ㆍ산업보조금 없이 탄소세 부과, 탄소배출권 거래 등 녹색정책을 추진한다면 전체 고용이 0.5% 오히려 줄어든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올바른 녹색정책을 시행하고 추가로 확보한 재정수입을 경제에 환원한다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동시에 고용도 창출하는 ‘이중배당(double dividend)’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중배당 효과를 낼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녹색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의 장단점과 경제ㆍ고용시장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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