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역단위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의 첫 탄소거래 실시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거래는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광역자치단체 산하 494개 공공기관 간 1,543 회에 걸쳐 이뤄졌으며, 총 7,655 CO2톤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10년~2012년까지 시범사업 추진을 목표로 2009년 말 서울 등 14개 시도와 지역단위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지역단위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위하여 환경부는 2009년 7월 경부터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온실가스관리 및 사이버거래 시스템 개발 등을 준비해 왔다.

당초 서울 등 14개 시도를 중심으로 약 490여 개가 참여했으나 현재 충북이 추가 참여함에 따라 15개 시도의 약 550여 개 공공기관이 참여할 예정에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주체인 지자체에게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사전 노하우 축적과 경험을 전수하면서, 동시에 탄소거래를 통한 감축활동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아직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미비하고 재정 및 조직 등이 열악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해 환경부는 지난 7월 22일 대전에서 전 광역자치단체 및 일부 녹색기업 참여자와 검증기관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열고 운영전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 지자체 및 사업장 시범사업 담당자들은 시범사업 필요성에 공감하며 시범사업 운영에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참여 사업장의 83.4%, 지자체의 66.7%가 시범사업에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고 사업장은 검증지원, 지자체는 거래경험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경험으로 향후 본격적인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될 경우 국가종합계획 수립 등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으리라 내다보고 있다.

또한, 참여자의 온실가스 감축 및 검증 경험들이 향후 시행 예정인 목표관리제의 원활한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운영 규정 정비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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