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해식물 제거작업

생산원가 선에서 연차별 인상

서울시가 상수도요금을 인상한 지난 2001년 이후 10년 만에 요금을 행안부가 권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3.46%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상수도요금은 그동안 유수율 향상, 구조 조정, 기구 축소 등으로 동결했으나 지난 ’09년부터는 급수수익 이외에는 수익이 없어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왔다.

서울시의 재정 적자액은 3,459억 원. 재정악화로 인해 신규 투자는 소규모로 머물고 있다.

서울시는 각각 1996년 19.8%, 1997년 9.9%, 1999년 14.9%, 2001년 14.9% 인상 이후 현재까지 요금인상을 동결해왔다.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물가는 28%가 상승했으며 전력비는 26%, 한강원수비는 88%, 도시가스는 103%, 1인당 인건비는 54%나 인상됐었다.

현재 우리나라 특·광역시 중 재정적자를 보면서도 인상을 하지 못한 도시로는 부산시와 울산시가 있다. 부산시가 6년간 동결했으며 울산시는 7년간 동결해왔다.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은 특·광역시 평균 86%로 98%인 인천시를 제외하고 90%를 밑돌고 있다. 가장 낮은 도시는 부산시로 75%이며, 대구는 84%, 광주와 울산 87%, 서울 89%이며 대전이 90%이다.

한편 현실화율이 41%인 하수도요금도 인상될 방침이다.
상수도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1% 인상 시 0.0055%로 아주 미세하나, 그동안 상수도운영책임자와 시의회에서 상수도사업의 현실성을 배제하고 동결을 치적처럼 내세워 수도경영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게끔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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