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고야의정서정책세미

국가 경쟁력 강화 위한 생물자원의 체계적 활용기반 구축 필요

지난 9월 20일(현지시간) 유영숙 환경부장관이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개최된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서명식에 참석하고 의정서에 서명했다. 이후 지난 10월 현재 나고야 의정서의 서명국은 64개국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12월 13일 오후 2시 코엑스에서 ‘나고야 의정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환경부 유제철 자연정책과장의 ‘나고야 의정서 범정부 대책’, 데이비드 스토이어만(David Steuerman) Business &Biodiversity Programme officer가 ‘생물 다양성의 구체적 현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2개의 세션으로 구분해 1세션에서는 '나고야 의정서 향후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2세션에서는 ‘생물 다양성과 기업’이라는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을 가진 후 세션별 논의결과를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유제철 과장은 나고야 의정서 채택과 관련해 생물주권 확립 및 효율적 관리와 생물자원 관련 산업 육성·지원, 나고야 의정서 의무이행 법령 정비 등의 추진과제를 통해 2020년까지 한반도 생물자원 목록을 6만종까지 확대하며, 선진국의 90% 이상까지 바이오산업 기술경쟁력 향상이라는 목표를 이룸으로 2020년 인류복지에 기여하는 생물 산업의 강국으로 진입하도록 하는 ‘생물 산업 강국을 향한 비전과 목표’를 소개했다.

또 데이비드 스토이어만 Programme officer는 발제에서 “동식물의 종이 멸종하면 새로운 종이 생태계에 자리 잡는 것이 정상인데 현재는 종이 없어지는 속도가 원시시대 공룡의 멸종 때와 같은 속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많은 기업들이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다”면서 “다국적 기업과 정부, 이해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나고야 의정서가 규정한 국가 의무이행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범정부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션별 토론에서는 나고야 의정서에 의한 산업계 파급효과와 후속조치 계획 등에 대한 방안으로 바이오업계의 이해관계자 적응력 제고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물자원의 체계적 활용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안이 나왔다. 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우리나라 산업계 활동현황에 대해 아모레퍼시픽(주)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세션별 논의를 통해 유전자원의 제공으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이익의 일부를 자연으로 되돌려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나고야 의정서의 채택시점이 빠르면 내년 중순·말경에서 2013년 초반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에 맞춰 국내 법안과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는 건의도 있었다.

이외에도 정부의 대응책 차원에서 마련되는 전담대책반, 생물자원 발굴·확보 위한 전문가 풀 구성, ‘생물유전자원 DB 구축추진단’ 등 여러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아울러 백두산 화산폭발설과 관련 백두산 부근 식물자원을 남북협의를 통해 DMZ로 옮겨 남북한이 공동으로 식물자원을 연구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공청회와 관련 이연희 세미나(포럼)의 공동위원장은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한 모든 법 관계를 알고 파악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0여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앞으로도 3-4년 동안 이와 같은 모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고야 의정서는 2012년 2월 1일까지 서명이 개방되며, 50개국이 비준·가입·수락·승인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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