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에 비해 환경기초시설 513개소(305%) 증가, 하수도보급률 22% 향상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2년도에 총 4,346억 원의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가 환경시책 및 지방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계기금의 주요 재원이 되는 물이용부담금은 전년과 같은 톤당 170원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수질개선에 역점을 두고 한강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사업 및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환경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확대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청정산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012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주요 투자내역으로는 첫째,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의무제 시행(2013년 6월),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2012년 1월) 등 물환경정책 여건 변화에 따른 수질개선 강화를 위해 환경기초시설 설치(1,613억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897억 원) 및 생태하천복원사업(46억 원) 등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둘째,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행위 규제를 받고 있는 팔당호 인근 주민들의 소득증대, 생활환경 및 소득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주민지원 사업에 661억 원을 지원한다.

셋째, 상수원 상류 수변구역 등 토지를 매입하여 수체 보호기능과 수생태 건강성을 증진시키고,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분야에 651억 원을 투자한다.

넷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상수원관리지역관리사업 79억 원, 한강수계 상류지역의 경제기반을 환경친화적인 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청정산업의 지원 126억 원, 비점오염원 저감 등 기타 수질개선사업 등에 273억 원을 투자한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특별종합대책의 시행('98.11.20)에 따라, 상·하류지역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는 상생·협력정신에 입각하여 1999년부터 설됐으며, 2011년 까지 3조 9,804억 원을 조성해 상류에는 각종 규제에 대한 주민지원 강화, 하류에는 맑은 물 보급을 위한 한강 수질개선 등에 투자했다.

특히 물이용부담금을 통한 수계기금 지원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한강수계 상류지역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은 1999년 당시 168개소에서 2011년 681개소, 305%로 대폭 증가시켰다. 또 하수도보급률은 2000년 58%에서 2009년 80%로, 고도처리율은 1%에서 63%까지 향상됐다.

그 결과 팔당호 수질은 1999년 BOD 1.5ppm에서 2010년 1.2ppm으로 개선돼 한강수계관리기금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중기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조만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물관리 및 기금운용 여건변화 등을 반영한 중기 기금운용계획(2012-2015)을 수립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방안, 기금사업의 문제점 진단 및 제도를 정비하는 등 체계적·전략적인 기금운용과 지원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강수계 주민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대중교통, SNS 등)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로 물이용부담금 제도, 수계기금 운용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시키기로 했다.

그리고 물이용부담금제도 상·하류 토론회를 통한 소통강화로 관계기관 상호이해와 협력을 도모해 기금 운용의 적정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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