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현장조사

핵 없는 세상 위해 적극 노력 다짐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는 2월 7일 창립선언문을 발표하고 핵 없는 세상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우리는 핵 없는 세상을 만듭니다’란 제목의 창립선언문에서 ‘해바라기’는 “핵발전소는 원자핵의 안정성을 깨뜨리는 인공적인 핵분열을 통해 방대한 에너지를 생산하지만, 원전사고 리스크 및 핵폐기물의 대량발생에 따른 방사능피해 때문에 우리의 삶과 자연도 그 존재를 위협받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바라기는 또 “핵 발전 후에 나오는 핵폐기물은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핵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핵발전소 폐기 선언의 중요한 이유가 됐다”면서 유럽에서는 핵 발전이 사양사업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해바라기는 선언문에서 “정부는 고리1호기, 월성1호기 같은 설계수명이 끝난 핵발전소를 폐쇄하지 않고 있다. 수명연장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으로 핵발전소를 수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수출이 성사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건과 관련해서는 계약내용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등 핵 발전은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절차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해바라기는 선언문을 통해 “우리 법률가들은 국민들과 미래세대에게 핵 발전과 관련하여 지성인으로서,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과연 다했는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임을 다짐했다.

아울러 “입법, 제도 개선 운동과 소송을 통해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봉사할 수 있고, 국민들과 힘을 합해 핵 발전과 관련한 이익집단의 거대한 부조리에 맞서 싸울 수 있으며, 핵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