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환경의 현주소는 늘 다 망가뜨려 놓고 나중에, 국민혈세로 다시 땜질식 정책만 반복돼 왔다.

환경운동연합이 27일 오후 1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고삐 풀린 환경규제,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완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강조하면서 규제를 몸속의 ‘암덩어리’, ‘손톱 밑 가시’, ‘신발속의 돌맹이’로 비유, 제거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정작 규제 완화에는 산지와 농지의 개발 허용 및 입지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 축소개정, 경유택시 도입과 같은 사회 지속가능성 실현에 역행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며 정부의 고삐풀린 규제완화 정책의 문제점과 정부 정책의 재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연합, 환경정의,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등의 환경단체와 4대강, 가습기살균제, 조력발전 등 지역환경현안 대책위가 참여한다.

사회는 김홍철 환경정의 처장이 맡았고,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총장이 '박근혜정부 환경규제완화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환경보건 분야의 규제완화 주장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한다.

이어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이 '화학물질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 송상석 녹색교통 처장 '경유차 도입과 저탄소차협력금 유보 주장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한다.

윤기돈 녹색연합 처장은 '환경영향평가제도 완화의 문제점'을 4대강사업의 사례를 들어 발언을 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최소한의 환경규제를 상징하는 보호막을 고삐 풀린 망아지가 부수는 퍼포먼스가 진행된 후 여성환경연대 등 각 단위 참여자들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염형철 총장은 발언에서 "당장 인기몰이식 경제 꽃놀이패와 같은 환경정책은 뒷전이 현실이 안타깝다"며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규제를 다 빗장을 풀어버리며 그에 따른 국민들 경제적인 부담은 날로 팽창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의 경제 시장논리는 마치 유럽과 같은 선진국으로 착각하는 것 같은데, 큰 오류를 범하고 있고 더 나아가 기업 살리자고 모든 것을 다 바꿀순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