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 원자로 취성화, 불안한 가동중
설계수명 30년 채우는 경우 세계적으로 드물어
수명연장 결정과정, 전력당국 '짜고치는 고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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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성원전1호기 앞 반핵 캠페인 (사진제공 환경운동연합) |
수명이 끝난 노후 원전을 무리하게 재가동하는 일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여객선 세월호 참사 등 사회 전반의 안전대책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시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7일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법안 만들라'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사회를 송두리째 날릴 수 있는 최악의 위험 요소인 원전의 안전, 특히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통한 가동문제는 반드시 짚고 가야 할 문제"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확인했듯 노후 원전은 사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2007년과 2012년에 고리 원전1호기와 월성 원전1호기가 30년 가동 수명이 종료됐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공교롭게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난달 16일 두 달간의 계획예방정비를 마친 58만7000㎾급 고리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고리 1호기의 경우 2012년 정전 은폐 사고 등 고장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수명연장이 경제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또 다른 노후원전인 67만9000㎾급의 월성 1호기도 2012년 설계수명을 마치고 현재 수명연장 심의를 받고 있다.
해외 원전의 경우 설계 수명이 30년을 다 채워 가동한 경우는 실제적으로 드물다.
2011년까지 세계에서 143기의 원전히 폐쇄됐는데 평균 가동연수가 23년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측은 "일반적인 기계와 콘크리트 건물도 노후화로 인한 고장과 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지는데 원전의 경우는 핵분열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핵분열 시에 나오는 중성자선과 방사선, 고온고압과 화학적인 환경으로 인한 부식 등으로 노화정도가 더 심각하게 진행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더구나 원전의 수백만개의 부품이 수명을 다한 뒤에도 멀쩡하리라고 보기 어렵다"며 "실제 고리원전 1호기는 수명연장이 결정된 이후에 뒤늦게 알려진 원자로 취성화로 인해 지금도 불안하게 가동 중이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고리 1호기의 경우 핵분열이 일어나는 원자로가 중성자선에 의해 매우 약해져 있는데, 뜨겁게 달궈진 원자로에 갑자기 찬 냉각수가 끼얹어졌을 때 유리처럼 파손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국제원자력기구는 2012년 월성원전 1호기를 점검한 뒤 "모든 구조물과 부품들의 열화(degradation) 메카니즘과 노화(ageing)효과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는 월성원전측이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원안위는 측정 방법을 편법으로 바꿔서 수명연장을 허가해줬다는 것.
환경운동연합은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이 결정되는 과정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안전성평가 보고서는 지금도 비공개 상태이며, 전력 당국은 경제성과 안전성 평가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모두 비공개로 진행, 고리 1호기의 원자로 상태도 수명연장이 결정된 이후에 알려졌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의 경우 경제성과 안전성평가과정이 공개되고 공청회도 거치는 반면 우리나라는 사업자인 한수원이 수명연장 승인을 받기 전에 수 천 억원의 비용을 들여 기기를 교체해 놓고 수명연장을 신청하면 원안위가 사후적으로 승인해 주는 절차를 거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기정사실로 하고 당국끼리 이를 묵인한다"며 "이는 안전성을 낮추는 결정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전 수명연장은 안전 안전성을 낮추는 결정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원전사고 대비도 한참 부족해 고리나 월성 어디에서라도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피난 갈 곳도 없다"며 "원안위는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폐쇄하고 국회는 노후 원전을 수명연장할 수 없도록 법을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7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야당 국회의원들과 이달 중으로 원전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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