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압력용기, 내부구조물, 1차 계통 배관 등 핵심 모두 포함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17년 1차 수명연장 승인시한 종료를 앞두고 있는 고리 1호기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사실상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호창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고리 1호기 계속운전 인허가 최근 진행과정'에 따르면, 한수원은 5월에 '고리1호기 예비 안전성평가'를 위한 문서작업에 착수, 7월부터 한국전력기술(주)에 용역을 발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수원의 계획에 따르면, 이번 예비안전성평가 용역 고리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필요한 118개 항목 중 22개를 수행하는 것으로 주기적안전성평가 항목 8개와 수명평가 항목 14개를 담고 있다.
이들 항목은 전체 항목의 약 20%에 불과하지만 원자로 압력용기, 원자로 내부구조물, 1차 계통 배관, 금속피로 평가 등 고리1호기 수명연장을 둘러싼 주요 쟁점사항을 거의 모두 담고 있어, 예비 안전성평가 결과가 고리1호기 수명연장 결정에 매우 중요한 분기점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예비안전성평가 용역이 종료되는 10월은 올해 연말까지 산업부가 작성예정인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일정과 맞물려 더욱 큰 의미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는 발전사업자가 발전소 폐지의향을 갖고 있을 경우, 전력수급기본계획 과정에서 폐지의향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한수원의 폐지의향서 제출에 관심이 쏠려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예비안전성평가 작업은 고리1호기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계획을 분석한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그동안 한수원이 수명연장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는 '심증'만 있었으나, '물증'이 나온 것"이라며, "한수원은 노후 핵발전소 폐쇄에 대한 국민 뜻을 반영 '폐쇄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송호창 의원은 "국민들은 '노후 핵발전소'에 불안해하고 있으나, 안전을 책임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금까지 어떠한 입장도 보이지 않고 있다. 발전사업자가 주도하는 '안전성 평가'를 안전규제기관이 사후 검증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없다"며, 발전사업자 중심의 노후 핵발전소 관리 정책의 시정대책을 강력히 주문했다.
송 의원은 "올해 10월이면 나오게 될 주요결과들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환경미디어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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