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계속운전 심사 '밀실' 진행 강도높게 비판

환경운동연합, 원전안전 불신 민감한 사안일수록 공개해야
문슬아 | msa1022@naver.com | 입력 2014-04-18 11: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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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18일 논평에서 "원안위가 오늘 간담회를 열어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검증과 관련해 중간

보고 과정에서 간담회를 비공개로 하는 등 불투명한 절차를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환경연합과 그린피스의

2011년 월성원전 앞 반핵캠페인.

 

 

설계수명이 만료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계속운전(수명연장)심사가 '밀실'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은 18일 발표한 논평에서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늘 간담회를 열어 월성원전 1호기의 '스트레스 테스트' 검증과 관련해 중간보고 과정에서 간담회를 비공개로 하는 등 불투명한 절차를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지진 등 재난 상황을 가정한 원전 안전성 평가이다.

 

단체 관계자는 "원안위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돼있다"며 "원자력안전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안보나 명예훼손 등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4일 열린 23회 회의 당시 위원들은 회의를 통해 법에 명시된 공개원칙을 언론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기자들의 취재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번 간담회에서 일반인의 참관도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환경연합 관계자는 "우리나라 원전 안전에 대한 불신은 은폐와 비공개 관행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민감한 사안일수록 공개하고 사회적인 토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또 다른 역할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안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보고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논의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로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월성 1호기는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돼 2012년 11월 가동이 정지됐다. 원안위는 스트레스 테스트와 별도의 계속운전 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중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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