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사진 원자력안전위원회)

에너지정의행동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해 경제성 심사, 정보공개의무, 사회적 수용성 등 관련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12일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월성 1호기 원전에 대해 계속 운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평가를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인 에너지정의행동이 성명서를 내고 관련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12일 열린 제29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월성 1호기 원전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와 주요기기 수명평가, 방사선 환경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결과가 받아들여져 원자력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명연장이 결정되면, 2022년까지 연장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시민단체인 에너지정의행동은 원전의 수명연장결정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국내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 심사시 가장 중요한 사항인 경제성 분석 항목이 존재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도 공개되지 않은 채 안전성 심사로만 진행된다며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정의행동 측은 "현재 국내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 결정은 매우 제한된 정보와 판단으로만 진행된다"며 "예전 기술로 제작된 노후 원전의 경우 효율이 낮아 경제성 평가가 필수적임에도 국내 원전의 수명연장 절차에는 경제성 분석 항목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주민과 국민들의 수용성 문제도 현행 수명연장 절차에서 빠져있으며, 관련 자료는 물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공청회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명연장 결정 시 단지 안전성 검사만 진행하며, 심사내용은 물론 고리 1호기 수명연장 당시 관련 보고서 공개요구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2020년대 현재 23기의 핵발전소 중 절반이 설계수명이 끝나는 본격적인 노후핵발전소 시대에 정부는 무작정 원전의 수명연장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엉망인 제도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환경미디어 이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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