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지난 6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주관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공청회는 주요 에너지 정책 방향 변화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학계, 연구계, 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단체에서 참석했다. 본지는 이날 발표된 새정부 에너지정책과 관련학계와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정책변화, 탄소중립+에너지안보에 있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 패널과 청중들(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2020년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탄소중립 선언을 하면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기회 창출의 근간이 될 것으로 보았다. 이어서 2021년 5월 탄소중립 위원회가 출범되었으며 2021년 8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채택되었다. 이는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NDC 최소 기준(35% 이상)을 설정한 바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에너지 가격은 크게 하락했으나 이후 경기회복,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가격은 높은 가격으로 상승했다. 그 결과 국내 에너지 가격도 크게 상승했다. 국내 주유소와 휘발유 가격도 상승해 서민고통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양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며 국가별 대응방안에 뚜렷한 정책기조를 보이고 있다. 영국, 프랑스, 벨기에, 폴란드, 미국 등의 주요국들이 원자력에 대한 추가 확대 정책 및 페로계획 선회를 발표한 바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는 석탄에 대해 틴소배출에도 불구하고 단기 전력공급 안정을 위해 예비 노후화된 발전기를 가동대기하는 한편 석탄 가동시간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정책도 갖고 있다. 또한 영국, 프랑스, 벨기에, 독일, EU의 경우 재생에너지 수소에 대한 목표량을 대폭 상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에너지 정책 방안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에너지 정책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에서 기본적으로 ▲원전,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 ▲공급확대 위주에서 수요정책 강화 ▲에너지 시장기능 정상화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세부 정책으로 첫 번째로 실현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믹스를 들 수 있다.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는 존중하되 실행방안은 원전 활용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 번째로 2030년까지 원전발전 비중을 상향하고 재생에너지는 국민수용성, 경제성, 국내 산업 생태계를 고려해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또한 석탄과 LNG발전의 경우 재생에너지 보급추이, 전력수급, 계통 안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으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를 들 수 있다.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시장기반으로 추진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를 가진다는 방침이다. 전 부문에 걸쳐 에너지 효율혁신 유도체계를 강화하고 산업부문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속도, 소요비용,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감축 시나리오 점검에 나선다. 또한 한전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해 PPA(전력구매계약)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전기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통해 조직력을 강화하고 전력시장의 다원화와 경쟁기반 전력시장을 튼튼하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세 번째로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산업을 강화한다.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함으로써 수출산업화와 에너지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가능한 한 조기재개하고 원전기자재 수요 예보제를 도입한다. 또한 한-미 원전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원전 수출 추진단을 신설하고 원전 10기 수주를 목표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국내외 청정수소 공급망도 구축에 나서는데 수소 생산방식의 다양화, 해외 수소생산기지 확보, 수소 관련 R&D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네 번째, 튼튼한 자원안보를 구현한다. 자원안보의 범위를 확대해 에너지 뿐만 아니라 산업의 공급망 위기를 감안해 핵심광물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한다. 또한 새로운 민관협력 자원안보체계와 법 제도를 구축하고, 민간 자원확보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공기업-민간-정부의 협력방안을 강화한다.
 

다섯 번째로 따뜻한 에너지전환을 들 수 있다.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정책을 강화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보상원칙 하에서 시장원리를 활용한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고려한 석탄발전을 감축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새정부의 국정과제는?

새정부 국정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탈원전 폐기, 원자력 생태계 강화를 기조로 에너지 안보 및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 원전 생태계 강화를 통한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이미지 출처=위키

즉 원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신한울 3,4호가 건설을 빠른 시일내 재개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 원전에 대해 계속 운전을 추진함으로써 다각적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원전의 수출산업화도 국정과제로 떠올랐다. 2030년까지 10기 수출을 목표로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가동하고 협력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차세대 원전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방폐물 관리 등 안전확보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함으로써 인허가 단계별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는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 시장창출을 들 수 있다. 에너지 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원전, 재생에너지와의 조화를 고려하고 에너지 산업 수송부문 NDC 달성방안을 수정한다. 또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위해 자원안보 범위를 확대해 수급안정성을 제고하고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 산업생태계를 회복한다. 태양광과 풍력 산업에 대한 고도화도 고려해봐야 한다.
 

세 번째로는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을 들 수 있다. 이는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통해 녹색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탄소중립 이행방안 조정을 위해 2030 NDC는 준수하되 부문별로 현실적인 감축 수단을 마련하고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지역주민 공감대를 위해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운영을 확대하고 원전에 대한 녹색분류체계를 보완해 2023년부터 현장에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녹색산업 기술육성을 위해 중소 중견기업 대상 ESG 종합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녹색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전환·안보 두 마리 토끼 잡는 중대한 시점

이날 패널로 참석한 서울대학교 허은녕 교수는 “유럽과 선진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치를 설정해놓았다. 미국은 셰일가스 개발에 성공하면서 에너지 의존도가 상당량 줄어들었다. 우리나라도 국가와 대통령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세웠지만 안타깝게도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국민이 고생하는 형태를 답습하고 있다. 

 

한국도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고, 에너지 전환 시도가 있었다. 석유파동으로 고생할 때 무연탄을 개발함으로써 그 고비를 넘긴 바 있다. 그 후 석탄산업 합리화와 원자력이나 천연가스 등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쓰는 데 익숙해졌다. 한국도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아직은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것 같아 답답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패널들이 발표하고 있는 모습(제공=산업통상자원부)

건국대학교 박종배 교수는 “에너지 안보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최근에 해외 에너지 가격을 보면, 다섯배로 뛰어넘은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탄소중립에 대해 국제적인 공약은 지켜져야 하며 세 번째 에너지 믹스와 관련한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 원자력 비용이 킬로와트당 55원~60원, 석탄은 2.5배로 올랐고 LNG도 가격이 껑충 올랐고, 신재생도 비용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하면 비용 최소화를 할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할 때인 것 같다. 수요처에서는 에너지요금 정산화를 신속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차질을 빚을 경우 에너지공급가의 탄력성을 잃으면서 여름이나 겨울에 큰 위기상황이 올 수 있다. 단기목표로 봤을 때 기술개발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생산. 소비. 유통 등에 대해서도 로드맵을 이용해봐야 한다. 안정적 에너지공급은 안정적 설비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말을 강조하고 싶다. 산업부, 지자체, 중앙정부 차원에서 갈등 최소화와 시스템의 정비 등이 필요하다. 결국 하나의 에너지원으로 매몰되지 말고 합리적인 정책을 구현하는 일이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홍익대학교 전영환 교수는 “어려워질수록 문제점이 더욱 가중되는데 이를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 보충하자면 산업계의 RE100 수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지난해 국내 재생에너지 비율은 7.5%였다. 그에 반해 경쟁 상대국인 중국은 27%이다. 일본은 22%를 달성했다. 흔히들 재생에너지 공급이 어렵다고 하는데 맞는 말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게 아닌, 이를 확충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봐야 한다. 또한 에너지믹스의 합리적 조정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싶다. 에너지믹스에서 중요한 두 가지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인데 특히 원전에 대한 경쟁력은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을 표하고 싶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양립하기 위해 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영국과 미국 등과의 협력방안이 필요하다. 그밖에 독립규제기관이 필요하다.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의 제도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규제기관이 하는 역할을 정확히 분석해서 관계당국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전력시장 문제도 복잡한 편인데, 전기요금 문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SMP상한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 판매시장을 개방하려면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원전의 경직성, 재생에너지의 변동가능성, 기술구현을 위한 시장을 정착시킬 수 있다면 성공적인 정부시책이 될 것이다”고 알렸다.

▲이미지 출처= pxhere

단국대학교 조홍종 교수는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글로벌 경제환경이 악화되면서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화석연료 가격이 폭등하면서 파급효과도 상당하고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재생에너지 배터리와 관련된 가격도 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원이 무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글로벌 원자재 소재 부품 등 안 오르는 가격이 없고,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위기대응 정부가 될 것이다. NDC 목표설정도 불과 8년이라는 기간 안에 얼마나 달성 가능할지 의문이다. 탄소중립에 대한 재원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협의 과정이 없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석탄발전이 증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하는 등 악재는 끝이 없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올해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어떠한 원칙이 있는지 궁금하고 앞으로도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에너지가 전환되면 손실이 있기 마련이고 어떤 식으로든 보완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경제적이어야 한다. 비용투자에 대한 편익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민주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최근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안보에 있다. 갑자기 수도나 전기가 끊길 경우 혼란을 막을 수 있어야 하고, 경제안보, 국방안보까지 에너지가 연결되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보는 로드랩, 기술, 재원 등 모든 것이 아우러져야 실현될 수 있다. 에너지 신산업이 증가해야 하는데 R&D와 효율화 투자가 필요하고, 시장 규제가 이를 풀어줘야 한다. 제조업이 탄소중립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제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탈원전 폐기 정책이 최우선?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활동가는 “지난 정권에서 했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이를 재개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 것 같다. 원전의 역할에 대해 봤을 때 화력발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원전을 확대하는 만큼 재생에너지 비중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이런 방향이 기후위기 대응과 전세계적인 대응방안과 맞는지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두가지 주요 근간을 제시할 수 있는데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IPCC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원 중에서도 탄소감축의 잠재량, 비용효율적인 측면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고, 원전은 한참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맥락에서 우선순위가 정책방향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도 강조가 있었는데 유럽의 경우 원전을 늘린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러시아와의 대립구도에서 화석연료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까지 하고 있지만 국내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도매시장에서 값싼 러시아산 연료를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원전을 늘리는 국가들도 재생에너지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영국, 프랑스도 마찬가지이다. 유럽국가들의 경우 탈탄소 정책을 공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맥락에서 유럽에서 원전을 확대하니까 우리도 따라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 이 부분은 평가를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 차원에서 책임있는 원전 확대 정책과 실질적인 저감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 정도로는 탄소중립이 그저 구호로만 그칠까 두렵다. 재생에너지 하향조정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RE100에 19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오히려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려야 하는 시점에서 모순이다.”라고 밝혔다.

그밖에 대한상의 김녹영 탄소중립센터장은 “에너지 정책이 당파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조를 정해야 한다. 한쪽으로 쏠린 정책이 아닌 균형잡힌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며 새정부에서 조속히 정책을 확정해서 에너지기본계획도 수립하는 일도 중요하다. 또한 앞으로 에너지 문제가 주민 수용성 문제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래 에너지 문제의 불확실성 문제도 기업들의 불안요소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고품질의 에너지 공급이 필수이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청취자 가운데는 “신정부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는 대략 20%~24%로 지난 정부보다 하향조정 되었지만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7%인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매우 큰 폭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하는데, 원전 늘리는 만큼 화석연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생에너지를 줄이는 정책 방향이 합리적인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관련 태양광의 경우 유지보수비용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풍력 또한 소음이나 조류 피해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생에너지별 장점 단점 비용 등을 모두 분석 비교해서 한국의 실정에 맞는 경제적인 관점과 현실에 맞는 기술과 접목하여 방향성을 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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