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시민연대, 조사 가구 3/4 이상 실내온도 20도 이하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 절실한 30년 이상 노후주택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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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64개 환경·소비자·여성단체로 구성된 에너지 전문 NGO 연대기구인 에너지시민연대는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전국 8개 도시의 빈곤층 148가구를 조사한 결과에 그대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 범위는 주거환경을 비롯 난방 에너지복지 실태 파악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겨울철 혹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에 가장 취약한 빈곤층의 주거환경을 조사하고 에너지복지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에너지시민연대의 전국 네트워크 중 8개 단체가 참여해 광양, 마산, 부산, 서울, 순천, 안산, 평택, 포항 등 8개 도시의 빈곤층 148가구를 개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항목은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실내외 온도 외에 소득 및 에너지복지 수준, 주거환경, 에너지 사용실태, 에너지복지 지원 만족도 등 41개 문항을 담고 있다.
조사 결과 실내온도 평균은 17.4℃로 3/4(76.4%)가 넘는 113가구의 실내온도가 20℃를 넘지 못하고 실내온도가 외부 기온보다 낮은 경우도 8.8%에 달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단열 및 난방문제의 심각함을 드러냈다.
대상의 연령 분포는 60세 이상 노인이 86.5%로 대부분이었고 80세 이상 노인가구도 54명으로 36.5%를 차지했다.
전체 148가구 중 102가구(68.9%)는 독거세대였으며 이 중 38세대는 혹한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80세 이상 노인 독거 가구인 것으로 조사돼 겨울철 보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수준별로는 월 소득이 전혀 없는 42가구(28.4%)를 포함, 월 60만 원 이하 118가구(79.8%)가 대부분이었다.
100만 원 이하 13가구(8.8%), 150만 원 이하 2가구(1.4%), 200만 원 이하 1가구(0.7%)가 포함됐으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생계비 지원을 받는 가구는 107가구(72.3%)로 지원 금액은 평균 35만8000원 이었다.
조사 대상의 주택 건축연도 분포는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42.2%로 대부분으로, 50년 이상 노후주택도 30가구로 20.3%를 차지했다.
거주기간 분포는 30년 이상 거주 가구는 15.5%, 40년 이상 거주가구는 10.8%, 50년 이상 거주가구는 8.8%에 달해 에너지빈곤층 집수리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필요한 주택도 20.9%에 달했다.
조사 대상의 주택 창문과 현관문은 금속재 창틀 26.4%, 단창 48%, 금속재 문틀 35.1%, 20mm 미만의 일반문이 39.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단열문제의 심각함을 드러냈다.
에너지 비용 분포는 전기요금 평균 2만1000원(117가구), 난방요금 평균 8만1000원(84가구)이었다. 난방 방식으로는 기름보일러가 39.2%, 전기장판은 16.9%에 달했으며, 보일러연수는 평균 9.9년이었다. 76가구(51.4%)는 취사연료로 LPG가스를 사용했다.
조사 대상의 128가구(86.5%)는 지난달 발표한 '겨울철 전류제한기 용량확대(220W->660W)제도'에 대해 몰랐고, 113가구(76.4%)는 한전을 통해 안내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해 에너지복지 제도가 에너지빈곤층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의 93가구(62.8%)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가 기존 정률제(전기요금 할 일율 16%)에서 정액제(월 8천 원 한도 감액)로 감면방식이 변경된 것을 몰랐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의 28.4%는 2015년부터 도입될 에너지바우처(지원 대상자들에게 일종의 쿠폰을 주고 유류, 가스, 전기 등을 사용한 대금을 정부가 사후에 정산해주는 제도)제도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다.
에너지시민연대 관계자는 "조사가 이뤄진 12월 초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임에도 조사대상 대부분은 주거환경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앞으로 다가올 혹한을 어떻게 견딜지 걱정"이라며 "에너지빈곤층은 소득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집의 효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므로 단편적인 제도뿐만 아니라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시민연대는 앞으로도 에너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혹서기·혹한기 실태조사와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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