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수립 부터 시민의견 반영 했지만, 큰 변화 없어

전기요금 현실화, 분산형 전원 등 개선방향 제시

 

 

전국 264개 환경·소비자·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에너지 전문 NGO 연대기구인 에너지시민연대가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휘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너지가격세제와 전력계통 개선방안' 토론회는 에너지시민연대가 주최했으며, 학계를 비롯,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관계자 10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토론회는 10월 수립된 정부의 제2차에너지기본계획(안)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특히 수요와 관리에 초점을 맞춰 에너지 가격세제 개선안과 분산형전원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회는 안병옥 기후변화연구소장을 좌장으로,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과 노재형 건국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의 발제가 진행됐다.

 

이후 박태진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교수,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 이은영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의 지정토론과 전체 토론의 순서로 이어졌다.

 

△ 지영선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발제에 앞서 지영선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제2차에너지기본계획은 계획 수립단계부터 민간합동워킹그룹, 공청회 등 시민의 생각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엿보였지만 정부 정책의 기조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한 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좌장인 안병옥 소장은 "제2차에너지 기본계획이 발표된 지 1개월이 지났지만 공청회와 토론회 등 논란은 여전한 듯하다"며, 다양한 정책개선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전기요금정책 문제점과 분산형 전원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석광훈 위원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개선방향'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정부의 잘못된 계획 수립으로 유명무실해져 전력수급난의 상시화, 무리한 운용으로 인한 원전가동중단, 탄소배출량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안병옥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또한 석유의 사용량이 줄고 대신 전기로 대체, 사용량이 증가하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기요금에 원가를 반영, 전기요금을 올리는 대신 유류세를 낮추는 방안으로 전기요금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재형 건국대 교수는 '분산형 전원 : 현황, 문제점, 확대방안' 주제발표에서 분산자원의 장단점과 함께 국내 분산자원현황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노 교수는 "에너지 안보나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정전 등을 볼 때 분산형 전원의 확대는 바람직 한 방향"이라고 밝힌 뒤, "그러나 분산형 전원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물론, 시장에서의 배려가 전혀 없어 안정적 확대를 위해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분산형 전원의 경제적 편익과 비용의 공정한 배분과 시장 및 규제 장벽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에너지시민연대는 제2차에너지기본계획의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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