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정부가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운 ‘4대강 재자연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실제 추진 상황을 두고 시민사회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주요 하구의 생태 복원과 보 철거를 포함한 하천 재자연화를 약속했으며, 향후 한강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19일 커넥트밸류 종각역지점에서 ‘한강유역 물관리의 현안과 미래 비전’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 이 토론회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대한하천학회, 물개혁포럼, 환경운동연합으로 이루어진 기후대응물정책연구단이 주관한 것으로 물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향후 계획과 전망, 정책 제언 등의 시간을 가졌다.

관계자는 “정부 초기에는 기대가 컸지만 지금은 기대를 계속 해도 되는지 회의적인 상황”이라며 “국정기획위원회에 환경 분야 전문가가 전혀 참여하지 못한 점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내 환경 전문가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 신곡수중보 등에서 이미 메탄가스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28배 강력한 온실가스를 유발하는데, 현재 한강 하구와 금강·낙동강 일대의 정체 수역에서 그 배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이 정부는 4대강 14개 보 철거를 약속했으나,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를 계기로 오는 26일 ‘국민 선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선언에서는 ▲14개 보 완전 철거 ▲하구 생태 복원 ▲정부의 보 철거 계획 이행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2024년 7월 환경부는 기후대응을 위한 14개 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환경부는 해당 계획이 지역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지만, 발표 직후 5개 댐 건설 예정지에서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반발하며 일부 계획이 보류된 바 있다.
 

또한 정부의 14개 댐 정책이 지역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댐 계획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앞세워 찬성을 유도하고, 이에 반대하는 주민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계획은 기후 위기와 수자원 부족에 대한 제대로 된 대안이 아니다"라며 "국가 물관리 계획, 유역 물관리 계획, 지역 수자원 관리 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연천군 연천읍 아미천댐 건설을 두고 지역 환경 전문가들은 2018년 8월 침수피해는 연천읍 하천범람이 아닌 하수관거 용량 부족에 따른 배수 불량 및 내수 침수에 의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이는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수천억을 들여 불필요한 아미천댐을 건설하는 대신 연천읍 내 우수배제 개선 사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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