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석탄화력발전소

미국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센터'가 최근 전 세계 39개국 3만76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 전 세계인 태도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응답자들이 가장 심각한 국제적 위협으로 꼽은 문제는 '기후변화'로 54%를 차지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의 파국을 경고하는 과학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현재 화석연료 총 매장량은 기후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치를 훨씬 넘어선 규모로서, 확인된 화석연료 매장량의 최소 3분의 2 이상을 채굴해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28일, 한국 정부를 비롯한 OECD 국가들이 해외 석탄 개발사업에 공적재원의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공개 서한은 수출신용기관감시단체(ECA-Watch)를 포함해 13개국의 38개 시민사회단체가 지지해 서명했다. 석탄 등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규제안을 합의하도록 요구한 이 서한은 다음달 16일 예정된 OECD 수출신용그룹 회의에 앞서 각 회원국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서한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올 3월 발표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구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향후 20년간 화력발전소에 대한 연간 투자액 평균 300억 달러, 석탄 채굴 투자액 평균 1100억 달러씩 삭감돼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가장 심각한 탄소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와 탄광 사업에 공적재원을 지원해왔던 기존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그동안 기후과학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정부는 공적재원을 통해 해외 석탄 개발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해왔다"고 지적했다.

미국 자연자원보전위원회(NRDC) 통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각국의 공공금융기관이 해외 석탄사업에 조달한 지원금은 최소 557억 달러에 달한다. 이 중 대부분이 OECD 회원국의 수출신용기관에서 출연된 것으로, 총 지원금의 58%에 해당하는 최소 320억 달러로 집계된다. 

이는 다자간개발은행의 135억 달러나 국가별 개발금융기관의 38억 달러를 훨씬 넘어서는 규모다.

같은기간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이 해외 석탄화력발전 등 석탄사업에 지원한 금액은 총 46억 6천만 달러로, 일본 150억 달러와 미국 72억 4천만 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이에 환경연합은 서한을 통해 "높은 위험성과 열악한 환경영향으로 인해 탄소 집약 산업이 더 이상 자금 조달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면서, OECD 수출신용기관이 이들 산업을 위한 최후 수단으로 남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이어 "이는 어느 국가가 가장 후진적인 환경정책을 가졌는지를 놓고 경쟁하는 '바닥을 향한 질주'라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3년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해외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 사업에 대한 공적재원 지원의 중단을 공언하는 기후행동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최근 1년간 영국,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여러 국가들이 해외 신규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재원의 지원 중단을 공식화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 부문의 공적재원과 관련해 기후과학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분명하다"며 "우리 사회가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 재생가능에너지와 에너지효율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 등 석탄사업에 대한 공적재원의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선진국들의 행보에 한국 정부도 동참해야 할 때"라며 한국 정부가 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관련해 석탄 화력발전과 석탄 채굴 및 관련 시설을 포함한 탄소 집약 사업에 대해 일체의 지원을 중단한 것을 즉각적이고 공식적으로 약속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환경미디어 문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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