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심사 비용, 유지보수, 사회적 갈등 비용 최소화 시킬 적기
고리1호기 2차 수명연장 신청마감 D-365일, 에너지정의행동 성명

6월 18일은 원자력안전법상 고리 핵발전소 1호기 수명연장 신청마감을 1년 앞둔 날이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위해 설계수명 만료일 2년에서 5년 전에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007년 1차 수명연장이 승인된 고리 1호기의 경우, 2017년 6월 18일이 수명만료일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2년 전인 내년 6월 18일까지 수명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

수명연장 신청에 필요한 각종 보고서는 매우 복잡하며, 그 분량 또한 상당하다.

한수원은 2007년 고리1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수천페이지에 이르는 이 보고서를 2005년 3월부터 1년 2개월간 작성한 바 있다. 당시 이 보고서는 철저히 비공개여서 투명성 논란이 벌어졌는데,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에야 '열람'이라는 형태로 수기 필기조차 하지 못하게 해 형식적인 공개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수명연장 심사과정 또한 적지 않은 비용이 투여된다. 당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수명연장 심사를 위해 11개월, 3차례에 걸쳐 질의를 보내 한수원의 답변을 받았고, 4차례의 현장점검과 IAEA 전문가 초청 검토 등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보완사항에 따라 설비교체를 위해 4개월간 계획예방정비를 진행하는 등 모두 18개월동안 수명연장을 위한 안전성 심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비용은 모두 전기요금에 포함돼 우리 국민 모두가 부담했다.

이외에도 고리 1호기 찬반을 둘러싼 논란으로 한수원과 인근 지역주민과 부산의 시민사회단체가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했다.

만약 정부와 한수원의 원래 계획대로 고리 1호기를 또 다시 수명연장하려고 한다면, 지금부터 보고서 작성과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6.4 지방선거의 여야후보의 공약,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고리1호기의 '2차 수명연장'을 지지하는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투입돼야 하는 고리1호기 '안전성 점검'이 아니라, 즉각적인 '폐쇄 선언'이다.

2006년 한수원은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수명연장 의도를 감춘 채, 신청 접수 마감을 불과 1주일 앞두고 주민설명회 개최를 밝혀,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설명회 자체가 무산되기도 했다. 밖으로는 '아직 수명연장 신청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시간을 끌면서, 내부적으로는 1년 이상 신청서를 작성하는 2중 작업을 한 것이다.

안타깝지만, 지금 한수원이 보이고 있는 태도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쪽으론 '고리1호기는 안전하다'는 홍보를 반복하며, '수명연장 결정은 한수원이 하지 않는다'는 매우 원론적인 말만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다. 모두가 원하고 있는 고리1호기 폐쇄를 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시간을 투입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전기를 쓰고 싶은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고 불필요한 자원을 낭비하지 말고, 본격적인 수명연장 절차에 들어가기 전인 바로 지금, '고리1호기 폐쇄'결정을 내릴 것을 정부와 한수원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환경미디어 김영민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