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고리1호기 폐쇄 촉구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250여만 명의 부산 울산지역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는가 "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오늘(3일)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김제남 정의당 의원의(올해 작성할)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고리1호기 폐쇄여부를 포함시키겠냐는 질의에 대해 "이거(고리1호기 폐쇄 여부)는 원안위 결정사항이다. 그래서 원안위에서 안전성 검사 등을 거치고 경제성이나 수용성을 감안해서(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산업부의 발언은 6.4 지방선거에서 고리1호기 폐쇄 문제가 쟁점이 된 이후 처음으로 나온 공식반응이다.

세간 초미의 관심사였던 고리1호기 폐쇄 결정은 사실상 없었던 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에 대해 에너지정의행동측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답변 내용은 국민들의 고리1호기 폐쇄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내용"이라며 "정부는 수명연장의 의지를 갖고, 수명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발언은 매우 우려스럽고 놀랍다"고 밝혔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상 수명이 끝난 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한수원이 수명만료 최소 2년 전에 수명연장신청을 하도록 돼있다.

신청서 접수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탈핵운동을 펴온 시민단체는 그 동안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해서는 각각 1년 이상 걸리는 수명연장 신청서와 안전성 심사를 하지 않고, 올해 확정될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고리 1호기 폐지 의향서'를 제출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는 수명연장 심사과정의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투입이 필요없다는 그간 국민들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시민단체는 이번에 당선된 여당 출신 부산시장과 울산시장 등 지자체장들이 모두 고리1호기 2차 수명연장에 반대하고 있고,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고리1호기 2차 수명연장에 찬성하는 이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에너지정의행동은 그 동안 폐쇄 서명운동을 펴온 온-오프라인을 통해 짧은 기간내 수만명씩이 고리1호기 등 폐쇄에 동참한 부분을 기억해야 한다고 거듭 폐쇄를 주장했다.

이들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낡고 불안한 고리1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밟겠다는 산업부의 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환경미디어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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