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관계자들은 지하수를 살리기 위해서 관계자들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청사진을 밝혔다.

 

 

환경부, 수질관리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할 것

 

'지하수 보전과 실현을 위한 미래 정책 좌담회'에 참석한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도 지하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조은호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 사무관은 "지하수에 대한 국민의 인식 문제와 정책적으로 투자가 덜 된 점은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지하수를 전담하고 있는 공무원은 2명으로, 이 인원으로 지하수법에 대한 관리와 기초조사하고 있는 등, 인원 및 예산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방치공과 폐공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하수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2021년을 목표로 지하수 지도제작을 하고 있으며, 이어 보완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하수에 대한 인식의 문제도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조 사무관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 땅에서 내가 판 지하수를 왜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 대다수"라며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후변화 등 지하수 가치 재평가 될 것

 

임두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사무관도 인식 부족과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임 사무관은 "환경부가 지하수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측정망을 가지고 있지만, 지하수 보존과 관리를 위해 현재로는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2020년까지 884개의 측정망을 추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문제로 인해 현재 16% 밖에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지하수 관련 예산 부족을 토로했다.

 

또한 현재 신고를 하지 않은 관정이 많다며 인식 변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임 사무관은 "학계 전문가들이 언급한 바 있지만 지하수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인식에 있어 이중적인 모습이다"라며,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 중 일부에서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등 개개인의 인식이 달라 접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하수 가치가 재평가 될 것 이며,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도 변화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 좌로부터 조은호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 사무관, 임두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사무관, 송성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박사

 

 

송성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박사는 수요에 맞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기후변화, 가뭄, 지속가능 발전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며 지하수의 경제적 가치문제가 제기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 박사는 "농어촌공사는 현재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며 관리정책에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으로 변하고 있고, 지하수도 이와 같이 새로운 정책적 방향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요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 박사는 "현실을 보면 지역에 따라 지하수에 대한 수요와 사용법이 다르다"고 주장한 뒤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의 북상, 용수구역의 변화 등으로 지금과는 현저하게 다른 물 순환이 일어나 불균형해 질 수 있다"며 달라지는 강수패턴이나 그에 따른 수요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과 정책방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의 지하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지는 않다는 의견을 나왔다.

 

조 사무관은 "문제시 되고 있는 지하수 오염은 일부 지하수에 대해 발생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지하수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학계의 경우 대부분 지하수 보전에 중점을 두고 있고, 업계는 지하수 관련 사업 규제를 감축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등 학계와 업계, 시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모두 달라 어려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지하수 자원 활용 위한 정책 제시돼

 

정부의 지하수 정책방향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됐다.

 

조 사무관은 지금까지 정부는 지하수와 관련하여 보존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진행했으나 앞으로는 지하수 자원을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려고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측망 확대 등 지하수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수자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범 정책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사무관은 "현재 전국에 설치된 지하수 관측망은 370여개로 2021년 까지 전국 주요 지역에 5000여개를 설치할 것이며, 가뭄에 대비해 60여 곳의 우려 지역을 선정, 수리 및 관리를 하는 대책을 마련 2026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지역과 물이 부족한 섬 지역 등 수자원확보를 위해 지하댐을 만들어 부족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사업을 올해 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관은 "국내의 지하수 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좀 더 신중한 정책 수립과 지속가능 사용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환경부도 지하수 자원의 가치와 활용률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사무관은 지하수에 관한 정책을 봤을 때 지하수보다 지표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성을 검토할 경우 지하수를 개인관정으로 사용하는 것이 상수도를 설치하는 것보다 경제적인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수와 관련, 환경부는 깨끗한 수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 이라며 이를 위해 측정망 정보를 공개하고 지하수 정화에 대한 케이스를 만들어야 하며, 적절한 수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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