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수 보전과 실현을 위한 미래 정책 좌담회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지하수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용자들의 인식변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하나의 자원이자, 물 부족 현실에 대한 실천가능한 대안인 지하‘생명’수를 살리기 위한 수자원 공급 인프라 확충과 중요성 인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하수 보전과 실현을 위한 미래 정책 좌담회’에서는 국내 내로라하는 지하수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 열띤 논의를 벌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학계 전문가들은 지하수 관리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며, 지하수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정부의 지하수 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하수 관리 부실로 방치되고 있어

 

이강근 서울대학교 교수는 "사람들의 인식과 정부의 정책 등 사회 전반적으로 지하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구제역 가축 매몰지 주변 개인 관정의 30%가 수질이 부적합 것으로 밝혀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지하수를 살려야 하나?'라는 반문을 했다"며 "지금도 지하수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지하수를 살려야 하는 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지하수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이 교수는 최근 지하수에 대한 가장 높은 사회적 관심이 있었을 때가 구제역 사건 이후 매몰된 지역 주변의 지하수가 오염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었을 때라고 밝혔다. 

 

그는 그 당시 정부는 지하수 보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은 오히려 오염 문제에 대해 심각했고, 이후 구제역으로 가장 많은 수혜를 본 것은 지하수가 아닌 상수도 관련 사업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하수의 역할은 가뭄 등의 물 부족시 해갈의 목적으로 밖에 사용되지 않는다"며 "기후변화 등으로 수자원 고갈 문제가 현실로 다가온 이상, 수자원 저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이 가능한 지하수의 역할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규범 수변지하수활용고도화 연구단장도 정부 정책의 변화를 요구했다.

 

김 단장은 "지표수원 즉 일반 하천의 경우 수질 기준 중 사용할 수 없는 4급이라는 평가를 받아도 없애지 않지만, 지하수의 경우 농업용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매몰시켜 버린다. 그러나 농업용수 기준은 4급보다 훨씬 수질이 좋다"고 설명하며 국내 지하수 정책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김 단장은 현재 지하수 법은 규제를 위주로 진행돼, 정부 정책도 사업에 대한 정책 지원 외에 다른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지하수 보다 상수도 설치를 우선 하고 있어 지하수에 대한 정책이 자연스레 소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단장은 지하수 자원은 충분히 수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지하수에 대한 투자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고, 현재 지방 상수도의 90%가 지하수임에도 정부의 정책이 상수도에 집중돼 있어 지하수에 대한 관심이 적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하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의 차이가 있더라도 지하수와 관련 해외와 같은 수준으로 이끌어야 하며, 특히 먹는 물에 대한 것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규철 지질자원연구원 지하수연구실장은 일반인들의 인식변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 실장은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구제역과 라돈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더 이상 지하수를 사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현재 국내의 지하수 상황을 살펴보면 가치가 충분하다"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에서는 국내의 지하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으며,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지하수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밝혔다.

 

또한 하 실장은 정책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차이에 의해 지하수에 대한 인식이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라며, 그 예로 지하수를 양성화하여 지역적으로 큰 관심 사업이 된 제주의 예를 들었다.

 

하 실장은 "제주는 다른 지역과 지하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며, "제주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사용자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 정부의 다양한 정책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좌로부터 이강근 서울대학교 교수, 김규범 수변지하수활용고도화연구단장, 하규철 한국지질연구원 지하수연구실장

 

 

지하수 사용방안 등 정부 정책 중요

 

학계 전문가들은 지하수에 대한 정부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외에 다양한 개선 방안을 개진했다.

 

이 교수는 차후 물 안보와 기후변화 등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용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현재 상수도와 같이 대규모 집단공급시설로 물 공급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하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수변 관광지 조성 등 문화적인 콘텐츠로서의 평상시에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하수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지하수 활용을 위한 정부 정책과 함께 인식변화를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지하수를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인 강변여과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지자체들이 있지만 오히려 중앙부처에서 사업 진행을 막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지하수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와 동시에 실질적으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연구와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상수도 수질 관리 분야에 대한 정책적 사업을 진행한다면 지하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현재 지하수 사용과 관리를 위해 이용부담금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전과 개발을 위해 이러한 정책을 확대, 지하수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사용자들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인식변화와 지하수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수돗물에 준하는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실장도 인식변화를 위한 정부 정책을 주문했다.

 

하 실장은 "현장에서는 지하수에 대한 이중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농촌 지역 등 지하수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지하수 관정을 개인의 재산으로 생각하여 매우 소중히 관리하는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상수도가 개설되기 전 임시로 사용하는 물이라고 여겨 전혀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을 통해 개인 관정 등 지하수와 관련된 사업을 양성화하여 근본적인 인식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좌담회에서 좌장을 맡은 곽결호 전 환경부 장관은 "만약 지하수가 오염된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며 "현재 식수와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 지표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지하수와 함께 활용하는 등 국민적 인식과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