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지하수를 살리기 위한 정책과 발전 방향을 간담회가 개최됐다.

 

지하수, 높은 가치에도 국민들 인식 낮아

지하수 살리기 정책적 지원 방안 필요해

 

지하수를 살리기 위한 정책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18일 서울역 AREX-III 회의실에서 위기에 있는 지하수를 살리기 위한 정책과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좌담회가 열렸다.

 

환경미디어가 주최한 이번 '지하수 보전과 실현을 위한 미래 정책 좌담회'는 또 하나의 자원 지하'생명'수인 지하수 살리기를 통한 지속적인 수자원 공급 인프라 확충과 중요성 인식,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열렸다.

 

또한 이를 통해 물복지사회 구현과 국가적 물 안보 확보에 이바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곽결호 전 환경부 장관을 비롯, 이강근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김규범 수변지하수활용고도화 연구단장, 하규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하수연구실장, 송성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박사 등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또한 원경식 지오텍컨설탄트(주) 대표이사, 하귀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 생산 1부 부장 등 업계 관계자와 임두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사무관, 조은호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 사무관, 서동숙 환경미디어 발행인 등 국내에 내노라 하는 지하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하수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 좌로부터 곽결호 전 환경부 장관, 이강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하규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하수연구실장, 김규범 수변지하수  활용고도화 연구단장.

 

이번 좌담회의 좌장을 맡은 곽 전 장관은 "지하수 문제는 국토부, 환경부, 총리실 등 다양한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고 조류독감과 구제역 등이 발생하며 지하수 오염과 관련한 이슈가 있었지만 최근 그 관심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지하수의 발전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들의 토론에서는 지하수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변화와 올바른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강근 교수는 "국내에서 지하수는 가치가 높은 자원임에도 관심이 적은 분야"라며 "지하수와 관련 많은 이슈를 낳았던 구제역 당시에도 가장 많은 수혜를 본 것은 지하수가 아닌 상수도 사업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하수의 가치와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도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규철 실장도 "지난 구제역이나 최근의 라돈 문제등 지하수를 사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며 "정책과 현장에서의 괴리로 인해 지하수 자원이 점점 음지화 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등 지하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규범 단장도 "지하수와 관련한 정책들을 살펴보면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 진행됐다"며, "지하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변화와 정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과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 좌측부터 송성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박사, 원경식 지오텍컨설탄트(주) 대표, 하귀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 생산1부 부장  조은호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 사무관, 임두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사무관.

 

기후변화와 관련 지하수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송성호 박사는 지하수 자원에 대한 확보와 활용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후변화로 지하수에 대한 수요와 공급도 달라질 것"이라며, "이라한 변동성에 대비해 수요와 공급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하며, 이를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문가 활용과 양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원경식 대표는 "현재 지하수 개발 사업의 경우 수익창출 부분이 다른 사업에 비해 낮아 산업적 측면에서의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특히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양성과 활용이 더욱 절실하다"고 밝혔다.

 

하귀종 부장도 "지하수를 상품화하여 사용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안전한 물 관리 방안 확보와 지하수 보전에 대한 방법이 필요하지만 전문가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지하수 관련 기관들은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는 점과 정부정책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부 정책과 현실사이의 괴리로 인해 정책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다.

 

조은호 사무관은 "지하수와 관련된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토부 소관이며, 현재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공감한다"며, "그러나 사용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정부의 정책을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임두리 사무관도 "지하수를 사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연방사성 및 오염 측정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지하수 사용을 숨기는 분들이 많다"며 "정책에 앞서 개인 사용자들의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좌담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지하수와 관련 인식의 변화와 함께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는데 일정부분 동의했다. 또한 정부 정책과 현실사이에 약간의 괴리가 있다는 점에도 뜻을 같이했다.

 

패널들은 이번 좌담회에 대해 저평가 돼 있던 지하수의 가치와 인식변화,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자리였다며, 지하수 발전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곽 전 장관은 지하수와 관련된 정책과 지원방향, 인식 변화의 중요성 "지하수를 살려야 한다는 점과 사용자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는 많은 분들이 동감하고 있다"며, "지하수도 소중한 자원인 만큼 식수를 비롯 농·공업 용수 등 대부분의 물이 지표수로만 진행하고 있는 점과 사람들의 인식변화에 대한 노력, 적절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좌담회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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